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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와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삶에 대하여오마이뉴스 2024.2.28인쇄하기[시선]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에 대한 소고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은CMIT/MIT성분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중요성한국일보 2024.1.1임종한지난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계단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가습기살균제, 과학뿐 아니라 법정 밖 수많은 증거도 있다한겨레 2024. 1. 5[왜냐면]박진영 |‘재난에 맞서는 과학’ 저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판결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은 다시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오마이뉴스 2024.1.3조용민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그래서 어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한겨레 2024.1.2왜냐면]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

‘가습기 참사’ 14년…국가와 법률, 존재 이유 스스로 입증해야2024.01.08 20:12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처음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본격 팔리기 시작했다. 처음 피해가 밝혀진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지만 피해 신고도 안 받고 방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6년에…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가습기살균제 항소심 릴레이 기고 ④]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오마이뉴스 2024.1.10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는오는1월11일오후2시CMIT/MIT원료를기반으로가습기살균제제품을제조-판매한혐의로기소된가해기업임직원13인에대한형사재판결과를내놓습니다.지난2021년이들에게전부무죄가선고된지3년…

꽃피고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데 이런 일도 있네요.한국인의 사망원인에 자살은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 합니다.불청객 등으로 표현되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봄꽃을 헤집고 사람의 마음도 헤집나 봅니다.각자 개인운동과 사회운동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봄을 맞이 합시다~ I'm waiting for the blooming and warm spring, and this …

[박진영의 재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란을 찾는 소란채녈YES, 2024. 3. 28박진영 칼럼 - 2화글|박진영(환경사회학 연구자)침묵에도 여러 얼굴이 있다. 관객 모두가 첫 음을 막 누르려 하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순간의 고양된 침묵이 있다. 싱잉볼이 울리고 명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의 차분한 침묵이 있다. 웅장한 대성당에 들어갔을 때 한…

'느린 재난' 판정과 기업의 이윤 추구오마이뉴스 2024.1.4김민정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47] 끈질긴 과학의 승리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조선일보 2024.01.16.0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는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고분자인 PHMG, PGH 같은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옥시의 살균제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처럼 가벼운 분자인 …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6411의 목소리]한겨레 2024.1.8숨진 딸 의영이보다 두 살 많은 93년생 오빠와 엄마 뒤엔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 통이 놓여 있다. 필자 제공허정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제 딸 의영이는 1995년 10월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돌아…

[현장 돋보기] 그들은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가톨릭평화신문이학주 요한 크리소스토모(신문취재팀 기자)이학주 기자입력 2024.01.2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절대 잊지 말아야 했던 그 이름을 뒤늦게서야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냈다. 참사가 일어나고 13년 만에야 마침내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전직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까닭이다. 항소심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