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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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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가습기살균제 항소심 릴레이 기고 ④]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오마이뉴스 2024.1.10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는오는1월11일오후2시CMIT/MIT원료를기반으로가습기살균제제품을제조-판매한혐의로기소된가해기업임직원13인에대한형사재판결과를내놓습니다.지난2021년이들에게전부무죄가선고된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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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과학뿐 아니라 법정 밖 수많은 증거도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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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024.01.05
가습기살균제, 과학뿐 아니라 법정 밖 수많은 증거도 있다한겨레 2024. 1. 5[왜냐면]박진영 |‘재난에 맞서는 과학’ 저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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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은 다시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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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2024.01.05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은 다시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오마이뉴스 2024.1.3조용민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그래서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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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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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한겨레 2024.1.2왜냐면]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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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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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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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새 접근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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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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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결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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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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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HDLI)만 있지 않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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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왜냐면] 임종한ㅣ인하대 의과대학 학장·전 환경독성보건학회장한겨레, 2021년5월20일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지 10년이 흘렀다.올해 1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 담당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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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독성관리 사각지대 없애 '제2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아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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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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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의 의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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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2020.04.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의 의미한국일보 2020년 4월1일자 기고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2020년 3월 6일 우여곡절 끝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리 검토의 필요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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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 정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4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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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박태현교수 019-08-25 경향비즈 1431명. 지난 2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한 사람의 수다. 219명. 이 중 행정구제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수다(폐질환 및 태아 피해). 이 숫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 현황을 함축한다.1422명과 219명. 이 숫자 간의 현격한 차는 어디서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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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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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2019.07.02
이 글은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격월로 펴내는 [동화 읽는 어른] 2019년 7-8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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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 가습기살균제 참사, 김기태 뉴욕주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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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2019.03.12
2018년11월27일!가습기살균제원료의90%이상을공급한가습기살균제참사의원흉SK케미칼(현SK디스커버리)과SK케미칼이제조·생산한제품인가습기메이트를판매한애경산업을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법제268조)의죄로재고발을하였다.그후2016년8월8일첫고발후증거불충분으로기소중지된수사를재개하라는검찰청앞1인시위를한지한달여가된지난1월4일에오전10시부터오후10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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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후유증' 추적 연구해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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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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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도 못 고친 가습기살균제 사건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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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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