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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한겨레 2021.12.7[왜냐면]권우현ㅣ환경운동연합 활동가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놀라운 발언이다. 엔디시는 산업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다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