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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세먼지 논쟁은 종교전쟁처럼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환경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오염의 정치화’를 떠올리게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의제 목록의 윗자리에 놓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반드시 고려했으면 하는 점 몇 …

[기고]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내일신문 2017-05-18'국가는 없었다'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어가고, 가습기 살균제로 1186명(대책위원회에 신고된 숫자)이 죽어갈 때에도 국가는 없었다. 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6명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실명했을 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24…

2019-05-19 서울신문변호사가 쓰는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상>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과 고통김기태(45)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다. 2017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사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한편 기업 관계자…

2019-04-01 프레시안지금은 일곱 살이 된 아이는 2년 6개월 전 자신이 햄버거 하나를 몽땅 먹은 것을 자책한다. "엄마! 햄버거를 (내가) 혼자 다 먹어서 그렇지? 욕심내면 안 됐었는데." 이 말이 자꾸 최은주 씨의 가슴을 후벼 판다. 딸은 지금 '햄버거 병'으로 콩팥 기능의 90%를 잃어 매일 10시간씩 고통 속에 혈액투석을 하며 생을 이어가고 있…

미세먼지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책에 몇 점을 매길까?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아갔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비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책의 실종”이란 비판을 스스럼없이 내놨다. 아울러 마스크 효…

[시론]이게 최선입니까?경향 2020년 12월14일자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과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쟁점법안들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했다. 사실상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그러나 과연 이런 강행…

불행은 눈을 감고 덮쳐온다한겨레 2017 2 8아들 권쥐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권쥐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마침 뉴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아내 쏭과 나는 관련 보도마다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 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급성폐렴의 원인은 뜻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기고] 환경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한국일보 2017 4 30벌써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얼마 전까지 우리의 환경관심사 중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미세먼지를 포함해 매우 위험하고 다양한 화학물질들 또한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대책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