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 환경권, 환경부총리는 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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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 환경권, 환경부총리는 꿈인가

최예용 0 8662

지난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경제부처에 막강한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환경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힘없는 환경부가 갈수록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치열해지는 국가간 환경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후보간 환경공약에 대한 토론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환경 마인드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차기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 행정조직의 개편은 또다시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22명의 인수위원 중 환경 분야 출신은 단 한명도 없이 꾸려 졌고, 우려대로 정부 조직안은 경제부처의 힘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분들이 얼마만큼 국제적 감각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21세기의 국제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성이 국가 경쟁 우위 결정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다. 강력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일방적인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견제할 수 있는 환경부총리제의 도입과 세계적 추세에 맞는 환경부의 기능개편은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 이후 내무부, 농업부 등을 통합하여 수질, 화학물질, 자연보호의 고유 기능뿐 아니라 수자원, 에너지, 핵안전관리 등을 통합한 연방환경자연핵안전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 사르코지 정부 때 산업부와 국토부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환경부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환경부처에서 수자원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육상환경과 해양환경, 환경방사능 감시기능까지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한 국토부 소속의 4대강 사업본부 초창기 구성에도 대다수 토목 출신 관료들로 포진됐고, 환경 출신은 단 2명이 형식적으로 파견나간 상태였다. 환경인들의 반발로 환경 분야 관료들이 소수 증원됐으나, 이미 그 접근 방식은 토목학적인 목소리가 우선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이 또다시 이슈가 됐고 정부 차원에서 점검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에서는 발 빠르게 오는 28일 해체되는 4대강 추진본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을 증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4대강 사업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 4년간 대통령실에는 환경인 출신의 환경비서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과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지 궁금하다. 이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는 환경인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 분야 출신 의원들만 있을 뿐 환경 분야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오늘도 전국에는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하여 수만명의 환경 분야 종사자들이 묵묵히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후배들에게 환경인으로 살아왔음을 자랑스럽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선인은 선진 외국의 통합형 환경행정조직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 행정구조로 개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이동춘 환경부 노조위원장·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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