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 안전성 확보, 전성분표시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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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 안전성 확보, 전성분표시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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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칼럼]생활화학용품 안전성 확보, 전성분표시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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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칼럼]생활화학용품 안전성 확보, 전성분표시제가 대안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에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이 매일 쓰는 섬유 및 주방 세재, 방향제,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같은 1급 발암성 물질과 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안전한 사용법은 무엇인지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료물질의 명칭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지금까지 1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민간차원에서 파악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미루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3000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강상 위해성이 검증된 것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의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 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 불신과 불안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규제사항도 아닙니다. 생활화학용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표기하라는 겁니다. 화장품이 법률에 따라서 물질의 성분명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처럼 생활화학용품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사용상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제조업체들과 같이‘생활화학용품 안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논의 끝에 전성분 표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어렵게 이뤘습니다. 기업도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응은 아주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과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운운하며 전성분 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한 내용에 딴지를 거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무슨 거창한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아닙니다.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품 포장지나 용기 어느 한 곳에 원료물질의 성분명이 제대로 표시됐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몇 년간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한다고 탓 할게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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