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구제 법률 뭉개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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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구제 법률 뭉개지 말라

관리자 0 9501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의 핵심쟁점인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항목의 배제규정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환경법학을 전공해온 한양대 김홍균교수가 경향신문 2014년  6월21일자에 칼럼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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