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화평.화관법 개정 움직임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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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화평.화관법 개정 움직임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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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19-08-10 오마이뉴스
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원내부대표)이 원내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이달 중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표현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업체와 연구현장에서는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시행도 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을 '미봉책', '개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관련 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안전 인식 부족을 우려하며 국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 의원의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라 규정했다. 또한 "신 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보였던 셈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며 국회가 힘을모아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이고 화관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왼쪽 신용현 의원과, 오른쪽 김삼화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신용현 의원과, 오른쪽 김삼화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여성경제신문이듬해 신 의원과 같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지금보다 더 촘촘히, 빈틈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때"라며 화평법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과 3년 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가 바른미래당 한 개인 의원의 일탈 행위인지 당 차원의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8월 9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505명이고 이 중 1,424명은 사망했다.
 8월 9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505명이고 이 중 1,424명은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며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스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국회임을 보여주는 꼴"라고 비난했다.  

신용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1번으로 당선되었으며, '안철수 비례대표 1번', '여성 과학기술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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