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권고안 세월호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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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권고안 세월호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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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권고안 세월호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 

뉴스1, 2022년6월2일 


피해자단체 "1년 새 피해자 268명·사망자 118명 늘어"
"정부, 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수수방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0일로 끝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2022.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 권고안'을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나온 권고안보다 지원수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 연합체인 '빅팀스(victims)'는 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뒤편에 설치한 빅팀스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빅팀스는 "지난달 31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개별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권고안을 준비해 제출하라는 의견제출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사참위가 재임기간 동안 내내 편파적이고 정치권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 또한 세월호 참사에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로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740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것에 반해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 받은 아이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팀스는 피해자 구제 및 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두번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거치면서 '신속심사'와 '개별심사' 제도를 만들어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선처리 후심사' 식의 임기응변을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개별판정에서는 공통된 인정기준도 없었고, 기존 피해기준법으로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도 또 다시 개별심사를 받고 등급을 새로 부여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절차는 더더욱 지연됐다"며 "이후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한정애 의원이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진상 조사부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대표도 "정부는 피해 판정이든 보상이든,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가해 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수수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단체가 공개한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5월28일 7469명보다 268명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 1661명에서 1779명으로 118명 증가했으며, 생존자는 5808명에서 5908명으로 100명 증가했다.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150명, 51명 증가했다.

한편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조정금액의 60%를 내야하는 옥시는 앞서 약 3600억원 규모의 자체 배상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종국성 보장 △합리적인 조정 기준 △공정한 분담 비율을 조정 참여 요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정대상 피해자는 7027명에 이르며, 조정금액은 약 92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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