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참위, 윤 대통령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사과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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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참위, 윤 대통령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사과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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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윤 대통령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사과 권고하기로

한겨레 2022.6.2 
사참위 임기 종료 앞두고 ‘권고안’ 마련
대통령 사과·정부 차원 포괄적 피해 보상 등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달 3일 낮 옥시레킷벤키저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1774번째 희생자 안은주씨를 추모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달 3일 낮 옥시레킷벤키저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1774번째 희생자 안은주씨를 추모하고 옥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사 활동 임기 만료를 앞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참위는 전원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대통령 사과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 보상과 피해자 요구 수렴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넣기로 했다. 사참위 위원들의 조사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되고,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사참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들어갈 포괄적 피해보상안 마련 요구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구제 범위를 좁게 봐서 한계가 있다. 금전적인 배·보상이나 치료비 지급에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 메시지를 전할지는 미지수다. 사참위의 보고서는 ‘권고안’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8년,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019년 7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 및 판매·유통한 업체 관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면담해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 연합체인 ‘빅팀스(victims)’는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SK)그룹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나온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빅팀스는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로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740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가족인 김태윤씨는 피해자를 향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판정이든 보상이든 가해 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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