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설]가습기 안전조차 부처간 불통에 우왕좌왕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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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17:03
한국일보 2013년 4월15일 월요일자 사설입니다.
이럴 때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는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7개월 후 환경부가 이를 유독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놓고 두 부처가 정반대 판단을
내리고도 서로 모르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대책이 흐지부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34건의 피해가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에 나선 것이 벌써 2년 전이다.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폐손상조사위원회까지 발족시켜 추가 피해사례 357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런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확한 판정을 위해 위원회민간위원들이 요구한 추가조사를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조사는 환경부 소관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라도 살균제의 유독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CMIT와 MIT를 유독물로 슬그머니 분류만 해놓고는, 보건복지부가 손댄 사안인데다 제품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소관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제조업체 대한 조사와 피해배상을 담당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2년 전 총리실에서 관련부처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TF팀도 만들고, 지난해 말에는 유해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했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부처간 최소한의 정보공유와 협조도 없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야말로 부처간 칸막이 국정운영의 폐해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칸막이들을 모두 없애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강조했다. 그래서 총리의 국무조정기능도 강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대책에서 그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34건의 피해가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에 나선 것이 벌써 2년 전이다.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수거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폐손상조사위원회까지 발족시켜 추가 피해사례 357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런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확한 판정을 위해 위원회민간위원들이 요구한 추가조사를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조사는 환경부 소관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라도 살균제의 유독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CMIT와 MIT를 유독물로 슬그머니 분류만 해놓고는, 보건복지부가 손댄 사안인데다 제품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소관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제조업체 대한 조사와 피해배상을 담당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2년 전 총리실에서 관련부처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TF팀도 만들고, 지난해 말에는 유해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했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부처간 최소한의 정보공유와 협조도 없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야말로 부처간 칸막이 국정운영의 폐해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칸막이들을 모두 없애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강조했다. 그래서 총리의 국무조정기능도 강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대책에서 그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