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2013년4월12일자 기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노…"혹시 대통령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나? 피해 신고는 왜 받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몇천만 원이 없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안 아무개 씨)

"(지난 1월 22일) 인수위원회 직원이 우리가 전한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국민 생활 안전을 공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표적인 생활용품 안전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실태 조사마저 안 한다는 것인가? 이게 복지부 장관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다." (부인을 잃은 최 아무개 씨)

보건복지부를 향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되레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추가 보완 조사를 하자고 나섰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

조사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산하)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학, 환경 보건학, 환경 독성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워회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조사위원들은 신고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 검사, 설문 조사, 폐 CT 촬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폐 CT 촬영 등의 추가 보완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11일 조사위원회는 "지금 파악된 자료만으로는 사례의 기본적인 분류조차 어렵다.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전원이 사퇴한다는 의견서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기본적인 사례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에조차 제동을 거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집단 항의로 풀이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1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해 약 1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프레시안(남빛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