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논평]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산모 등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부에선 부처간 혼선만 빚고 있어 걱정스럽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경우 폐섬유화 성분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같은해 9월 환경부는 해당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같은 성분을 놓고 두 부처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으니 국민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문제 등을 놓고서도 보건복지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밀고,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손댄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국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책 혼선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두 부처는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 더 이상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관 정책을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

2013. 4.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