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해법찾기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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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해법찾기 국회토론회

최예용 0 8836
밀양 765kV 송전탑, 위해성 논란으로 난항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수도권 송전 취소
전자파 영향 놓고 주민·한전 간 갑론을박

2012년 12월 06일 18:08 환경일보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송전 문제로 밀양지역은 7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송전탑을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들과 이해당사자 간의 마찰은 결국 지난 1월 한 주민의 분신자살로 이어졌다. 135474433493.jpg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조경태, 김제남 의원과

녹색당의 주최로 밀양주민과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창현 환경분쟁 연구소장(왼쪽 네번째)이

사회를 맡았다. <사진= 김택수 기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공청회, 국정감사 증언 등 때마다 다양한 주장과 해법이 제시됐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밀양 765kV송전탑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밀양주민,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자리해 토론회가 열렸다.

밀양에만 ‘69개 송전탑’ 설치 계획

수도권의 전력수요는 국내 수요의 40%이다. 부족한 전력은 각 175km, 250km 거리의 당진 화력발전소와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초고압 전기(76만5000볼트)를 송전탑을 사용해 전송받았다.

더불어 한전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수도권 전기 송전을 위해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밀양·창녕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소까지 90.5km 구간에 고압 송전기 161기를 세우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계획했다.

그 중 밀양에는 69개의 송전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송전탑 공사는 밀양 4개면에 미설치된 51기를 제외하면 111기가 완료된 상황이다. 한전은 국정 감사를 앞든 지난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고를 인정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제5차전력수급계획, 수도권송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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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김세호

김제남의원실 정책비서가 자리했다 <사진= 김택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녹색당 석광훈 정책위원은 “지난 90년대 영광원전~수도권 765kV송전선로 연계계획이 IMF사태 이후 폐지됐으나 이후 호남전력계통은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라며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고리원전~수도권으로의 765kV사업이 취소됐다면 영남권에서 더 이상 송전선로사업을 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석 위원은 “지역권역별 전력수급 계획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영남권 전력수급이라는 이유로 추가선로는 불필요하다”라며 “가스복합, 열병합등 분산전원 투입을 통해 신고리 후속기(5~8호)의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하 한전) 관계자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수와 전력선 점유면적을 줄인다”라며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전에서는 “작년 순환정전사태 이후 전력공급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며 “전력소비 증가로 전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765kV송전선로 건설이 최적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WHO ‘송전 전자파 발암물질’ 규정

현재 국내 고압송전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4kV 송전탑보다 765kV송전탑은 무려 18배의 전류가 송전된다. 또한 크기도 100미터가 넘는 35층 건물높이 송전탑이며 24시간 코로나 소음이라는 기계음이 울린다. 충남 청양군과 경기 양주시의 송전탑 전자파 위험은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1년 WHO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동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했으며, 고압송전선로전자파는 이미 2003년에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라며 “비록 국제적으로 과학적인 위해성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건강 악영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국민 83.6%가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라며 “특히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변 경관공해 심각성도 고려될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압송전선로 신설보다 초전도 DC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지중화(지하 매설)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한전 관계자는 “WHO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유발물질 그룹에서 전자파는 커피나 젓갈, 고사리와 같은 그룹이다”라며 “장기적인 자계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반응이 밝혀진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전은 “실제 송전선로 직하 측정치와 거리별 측정치는 국내 기준 보다 낮다(국내 기준83.3µT, 국제 기준 200µT)”라며 “2007년 대법원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및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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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밀양시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택수 기자>

송전탑 주변 ‘토지가치 하락’

 

주민의 건강권과 더불어 재산권 피해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송전선로 경과지의 2004년, 2010년 취득세 신고 비교(밀양시청 세무과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 격감했음을 알 수 있다” 라며 “이는 송전탑 주변 농사 중단과 주변 토지 자산가치가 폭락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송전선로 주변 토지는 근저당, 담보대출도 불가한 실정이다”라며 “시가에 크게 밑도는 보상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생계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토지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보상의 종류, 범위 및 시행 방안 등 주요사항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신고리~신온산 지중화도 방법

지역갈등과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선도 제안됐다. 김제남 의원실의 김세호 비서관은 “신고리~신온산 345kV 노선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라며 “신온산변전소~신고리변전소는 직선거리 약10km, 도로상거리 약16km(신고리~북경남 약37km)이므로 밀양구간을 345kV로 지중화 할 경우보다 이 구간을 지중화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신고리~신온산 지중화는 주거지역이 거의 없고, 국도를 따라 매설할 경우 민원이 적을 것이다”라며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와 지형상 가공선로와 지중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신고리~신온산 전구간은 도로가 협소해 터널시공을 해야한다”라며 “고장전류 증가로 인해 신온산변전소 차단기 교체가 필요하며 대체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밀양구간의 345kV 지중화도 전구간 터널 시공과 추가 변전소 건립 등 공사기간이 장기화 된다”라며 “초전도케이블 사용 역시 연구개발 초기단계이므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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