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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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한 이유는?

관리자 0 3736

Save Our Seas

KFEM(Friends of the Earth) Ocean Committee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tel)02-735-7000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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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바다를 산업계의 폐수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양수산부 신설했나?     

2014년부터 해양투기 전면중단 정부약속, 예외 없이 이행하라

No More Ocean Dumping

수 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해양투기된 2013년 한 해, 우리의 바다는 결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MB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 완전 중단하겠다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를 신설한 박근혜정부는 예외조항 악용하여 산업계에 해양투기를 계속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해양투기 중단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개별기업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24개 기업들이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전쳬 해양투기량의 3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개별기업을 설득하며 해양투기 중단유도하고 있는 사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쓰레기 더 버려도 된다며 해양투기 연장기업을 신청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600여 기업들이 해양수산부의 비호하에 예외조항 악용하여 2014년 새해에도 산업폐수 해양투기 계속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무림페이퍼, 한솔제지와 같은 제지업체와 백광산업, 효성, 금호석유화학 등 일부 식품과 화학기업이 포함된 반환경기업들에 의해 예년 해양투기량의 최대 70% 2014년 새해에도 바다를 더럽히게 됩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은 환경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반환경 기업에게 특혜 주는 엉터리 해양정책입니다. [세계유일의 산업폐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은 2014년에도 계속됩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 지키기, 동해라고 부르기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인근의 동해바다에 수백만톤의 산업폐수를 쏟아 버리면서 어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동해를 East Sea라고 부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2014년 새해부터는 동해와 서해 어느 바다에서도 산업폐수가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신설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 연장에 앞장서

우리나라는 중금속 등 각종 독성 물질이 포함된 공장폐수/슬러지 등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며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다른 나라에 드문 해양수산부를 두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폐수를 정화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정부의 허가 아래 훨씬 낮은 비용으로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2005년부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발로 세계유일의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먹는 해산물의 안전을 위해 정부(당시 국토해양부)2012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을 국무회의에 의결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기로 국민들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해양투기 마지막인 올해,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중단시 산업계가 받는 충격을 이유로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24개 기업들 해양투기 중단하고 육상처리 가능하다고 밝혀

현재 800여개의 해양투기 기업 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30여개 대기업이 버리는 해양투기량은 전체의 50%에 달한다. 지난 9월부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개별기업별로 확인한 결과 해양투기해온 31개 대기업 및 주요기업 가운데 삼성, LG, CJ, 코오롱, 삼양, 대상, 롯데, 14개 그룹 24개 대기업 계열사 및 주요기업들이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육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투기중단기업 명단 아래 표참조)

CJ제일제당의 경우 전국 모든 공장의 폐기물을 육상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서울우유는 대규모 건조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낮추어 육상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청정원은 연간 7~8만톤의 폐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지만, 최근 긴급 중역회의를 열어 수십억의 설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방법을 연구중인 고농도 폐수 1만여톤의 경우도 2014년부터는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업체와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올해 11월부터 모든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 중이며,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여수산업단지에 450억을 투자하여 대규모 건조시설을 건설 중인데 완공되면 여수산단내 모든 공장들의 폐기물을 육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동서식품은 폐기물을 재활용 및 소각하여 공장 내 자체 보일러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닭고기생산업체 하림의 경우 201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충분한 용량의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다가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완공이 3개월 가량 미뤄질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림 측은 2014년 완공이 미뤄지는 기간동안에도 위탁계약을 통해 모든 폐기물을 육상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삼양, LG등 대기업들도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낮추는 탈수 설비(프레스)를 최신화하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처리할 계획임이 확인되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등과 하이트진로가 111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2014년부터는 일체 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한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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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종에서 CJ제일제당, 롯데계열 3개사, 삼양 2개사, 대상 2개사, 하림 2개사, 하이트진로, 서울우유, 동서식품 등 13개업체이고, 화학업종은 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SK케미칼, 롯데케미칼, 삼남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등 8개업체다. 기타업종으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등이 있다. 이로서 2011-2012년도 해양투기량을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4만여톤의 폐기물이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되지 않고 육상처리된다.   

이상과 같이 그간 해양투기해온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육상처리로 전환중임이 확인되었다.

폐수발생량이 많은 업종인 제지업계의 경우 무림페이퍼 전략기획실은 1113일 진주, 대구공장의 경우 2014년부터 폐기물을 모두 육상처리하기로 했고, 발생량이 많은 울산공장의 경우도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도 육상위탁처리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도 육상처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8월 전국순회 캠페인을 통해 해양투기금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해양투기 기업들에 대해 경고를 한 후, 9월에는 국회에서 기업간담회를 통해 2013년말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어 10월부터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개 대기업들이 해양보호흐름에 동참했다.

한편 SKC, 금호석유화학, 효성, 한솔케미칼, 백광산업 등은 정부의 해양투기연장방침에 편승하여 자체 정화설비 투자 등을 하지 않고 해경에 2014년도 해양투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들을 바다를 죽이는 반환경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별 캠페인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 버릴 수 있는 쓰레기를 더 버리게 하는 정책은 비판 받아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은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의 투자를 하여 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어떤 기업은 정부 정책에 기대어 환경파괴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정책이 역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엉터리 정부정책이 반환경기업을 비호하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개별기업들을 상대로 해양투기중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가?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해양투기를 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의 해양투기연장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어떻게 하면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알리고 해경을 통해 신청 접수했다. 이 중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인 기업들도 임의로 해양투기연장기업 명단에 넣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사살상 해양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는 본연의 임무인 바다를 지키는 일에는 뒷전이고 기업들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의 행정지원에 매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폐기물 육상처리를 회피하고 해양투기를 함으로써 얻는 이윤을 벌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산업계의 이중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바에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산업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정부는 해양투기 연장기도를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4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해양투기 연장정책에 기대어 설비투자를 미루는 일부 대기업들도 환경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기업 이익을 보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201411일부터는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l  박근혜 대통령은 바다를 산업계의 폐수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했나? 해양투기 중단하라!

l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다, 해양투기 중단하라!

l  동해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면서 어찌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할 수 있나? 해양투기 중단하라!

l  해양투기 계속하려는 제지업계 규탄한다,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는 해양투기 중단하라!

l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산업계를 규탄한다, 해양투기 중단하라!

l  산업계 비호하며 해양투기 계속하는 해양수산부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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