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화평법,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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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된 화평법, 화관법...

관리자 0 941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구미불산사고를 겪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가 만든 화평법과 화관법이 재계의 요구를 대폭수용하여 거덜난 상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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