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관한 법률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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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관한 법률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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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산에 어느 모 업체에서 석면을 사용해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분말이 약 5톤 정도 되고, 석면 실과 직물이 약 3톤 정도 있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 처벌이 되나요?

2. 이 업체에서는 석면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서울 지하철 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수량으로는 약 150 세트 정도고

무게로는 약 600 kg 이 납품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사실을 서울 지하철에서는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사용한 업체도 처벌이 됩니까?  물론 업체는 서울 지하철 뿐만 아니라 수십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대기업이 다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3.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석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원재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고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해야되며, 해당 근로자들은 이미 석면을 수년간에 걸쳐 취급하고 호흡기로 마셔왔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정해져 있나요?

4. 이 업체 대표는 석면을 사용하면서 석면이 아니라 속이고, 납품 업체에는 특허제품이라고 속여서 납품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양을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 명의자와 실 경영자는 다릅니다. 명의자와 실경영자는 부자관계이고

실경영자는 대표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및 폐기물을 근처 고물상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물상은 석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물상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처벌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해당업체 대표자, 실 경영자, 납품받은 업체 등등 종합적인 처벌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업체가 아직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해당업체는 직원들 병들어가는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것에 급급하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고발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보유한 석면 샘플과, 제품 샘플을 확보했고, 보관된 창고 및 창고내 보관상태 등등을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고발을 해야되며, 어디에 고발을 해야되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사진은 백석면이라고 적혀있는 캐나다산 석면 분말 입니다. 해당업체가 현재 사용중인 석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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