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10금-11토 일정으로 부산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반코, BANKO)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부산행 기차의 차창으로 지나가는 들과 산 그리고 강은 봄으로 가득했습니다. 

봄비가 뿌려진 후여서 더 그랬을까요.  

반코의 상임대표인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 스즈키 아키라 집행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그리고 석면암 악성중피종으로 15년째 투병중인 이성진 석면피해자가 서울에서, 충남 아산에서 참여했습니다. 
회의장소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부산환경운동연합 정상래 공동대표와 노현석 협동 사무처장은 부산지역의 석면추방운동을 주도하는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부산지역의 학교석면안전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퇴직교사 구석태 선생님도 함께했습니다. 구선생님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성진씨는 요즘 전국의 악성중피종 석면암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만나서 '한국석면암중피종폐암환자와가족모임'(가칭)을 조직중에 있습니다. 석면암 환우들간의 교류를 통해 암투병 과정의 어려움을 나누고 나아가 치료법의 개선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취지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석면암 피해자들의 일부는 산업재해보험이나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석면암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고 외롭게 투병하며 스러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폐암학회가 열리는데 일본의 중피종환우들이 학회에 참여해 의학자들에게 중피종치료방법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석면암피해자모임을 조직하고 한일간의 석면피해자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2005년 <구보타쇼크>을 겪으며 석면사용금지, 석면피해구제법제정 등 전국에서 석면피해자 찾기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구보타쇼크는, 석면수도관을 만드는 오사카 옆의 아마가사키 공장에서 수백명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에게서 석면암 중피종이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 전역에서 석면공해에 대한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매년 2천여명의 석면피해자들이 산업재해나 환경성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피종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매년 200여명 안밖의 중피종이 검진되지만 절반도 채 안되는 사례만 석면피해로 인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특이적인 질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악성중피종과 양성중피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피종이라고 하면 악성을 말합니다). 때문에 나라별로 중피종 검진과 석면피해인정 숫자가 매우 상징적입니다.  폐암도 매우 중요한 석면암인데 중피종과 다른 점은 폐암 발병원인이 흡연, 대기오염, 벤젠과 같은 여러 물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계는 중피종보다 훨씬 많은 석면폐암이 발병한다고 하지만 실제 석면폐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중피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석면피해의 한국적 특징은 석면폐가 많다는 겁니다. <석면폐>는 영어로 asbestosis(아스베스토시스)라고 하는데 석면이 폐로 들어가 폐의 아래쪽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현상을 일으켜 폐기능이 떨어져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병으로 석탄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진폐증과 비슷한 병입니다. <석면폐증>이라고도 불리는데 2011년부터 시행되어온 환경성 석면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2026년3월말까지 15년3개월간 8,795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었는데 이중 59% 5,184명이 석면폐입니다. 악성중피종은 19% 1,673명 석면폐암은 22% 1,934명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석면폐가 많은 건 매우 특징적인데 일본과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석면폐가 많지 않습니다. 

왜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에는 석면폐가 절대적으로 많은 걸까요?  
그리고 석면폐2,3급은 1급과 달리 왜 구제지원을 2년만 하고 중단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지원이 계속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이번 부산 석면워크숍의 주제입니다.  

부산지역에 곳곳에 석면방직공장이 많았는데 그 주변에 석면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학계의 조사발표가 2007년을 전후로 이어졌습니다.  2007~2010년에는 충남 홍성,보령 지역에 많이 산재한 석면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석면질환이 다수 검진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석면피해문제는 2010년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때 구제인정질환중 하나인 석면폐의 인정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백도명 교수는 석면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 의학계는 석면폐의 초기적 증상을 고해상도의 HRCT로 확인해왔는데 산재제도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X-ray로 하기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나라마다 의료시스템이 다르고 많은 경우 CT촬영이 가능하지 않고 X-ray로 석면폐를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은 노동자들도 많아서 국제기구에서는 여전히 X-ray 방식에 의존한다 "

" 충남지역의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검진조사에 참여한 직업환경의학, 방사선학 등 의사들은 CT를 통해 석면폐 초기 및 중기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걸 확인했고 산재제도와 달리 석면폐를 1,2,3등급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구제법에 반영되었다. 영상적 소견과 폐기능 정도에 따라서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석면폐2,3급의 경우 1급과 달리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제지원을 2년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석면피해기금의 규모와 운영방식과도 연계된 문제였다 "

" 석면폐를 1~3급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 뿐이다. 한국의 산재도 일본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도 석면폐는 1급만 인정한다. 한국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상당히 앞선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한국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석면폐 2,3급 환자들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부터 비교적 중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자세한 파악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석면사용을 금지했고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 나라이지만 석면폐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석면사용금지를 가장 먼저했고 의료적으로 앞선 유럽국가들은 왜 한국처럼 석면폐를 1~3급으로 구분하지 않느냐? " 는 질문에 대해 백교수는 " 유럽국가들은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지는 시스템이어서 굳이 석면폐를 세분화하지 않는다 "고 답합니다. 
  

이날 석면워크숍에 참여한 부산지역의 석면피해자 5명은 모두 석면폐 2~3급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70년초부터 2010년경까지 부산 시내나 장림, 사상 등 공단지역에 있던 석면공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살며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석면슬레이트가옥이 밀집한 지역에서 거주하다 석면질병이 발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중에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감기에 걸리면 몇달씩 지속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듯 힘들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고 같이 못다닐 정도', '유리조각이 찌르는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석면폐2,3급에서 석면폐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혹은 악성중피종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충남 홍성의 광천에서 태어나 어릴적 광천석면광산에서 일한적이 있고 이후 그 지역에 살면서 환경성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던 정지열씨는 처음엔 석면폐 2급이었다가 석면폐 1급으로 나빠졌고 나중에는 폐암까지 발병해 2022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석면페2,3급에 대해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초기 석면폐'라고 일반화하는 건 잘못됐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부산석면워크숍은 10일 금요일 오후 부산YWCA회의실에서 부산지역의 환경성 석면피해자들과의 간담회와 석면암인 중피종 환자의 사례발표, 석면폐1~3급의 구분과 판정기준 및 제도개선방향, 부산석면정책협의회, 일본의 석면피해실태 등 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11일 토요일 오전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표 행정센터에서 진행된 부산대 석면환경보건센터와 부산양산대병원의 환경성 피해자찾기 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수리조선소 내외부의 석면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워크숍 정리모임을 가졌습니다. 

석면피해자찾기 사업을 10년이상 해오고 있는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문성재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석면문제 자체와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잘 모르고,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오래전부터 석면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뉴스가 이어져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잘 된다. 부산의 석면피해자 찾기 사업은 처음에는 환경부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빠졌다. 관련 비용을 지원하면서 인건비 항목이 너무 크다는 기재부의 지적때문이라는데 석면피해자찾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건비를 안주고 어떻게 하겠느냐. 전국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환경성 석면피해자찾기 사업을 잘 지원하고 있다 " 

" 검진일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해당 지역 곳곳을 돌며 검진에 참여하라고 안내문을 돌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잘 하는 경우 효과가 크다. 먼저 그동안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직업력이 있는지 설문조사하고 여러가지 증상을 묻고 확인하는 문진을 한 후에 검진버스에서 폐X-ray촬영을 한다.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되면 부산대병원으로 오시게 해서 CT촬영과 폐기능검사를 해서 최종 판정한다. 석면질환이 판정되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석면피해구제신청하고 구제급여(병원비)와 요양생활수당(매달 지급되는 질병관리비)가 나온다.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무료 검진하도록 한다. 석면노출이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

" 이렇게 환경성 석면피해자찾기 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두 곳있는데 부산대병원과 천안의 순천향대병원이다. 부산대병원은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다니고, 순천향대 병원은 주로 충남의 석면광산지역에 집중하지만 서울경기나 다른지역도 다닌다. 그동안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된 상당수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찾아낸 경우가 많다. 만약 직업적 석면노출로 인한 경우가 확인되면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데 산재보험으로 인정되면 구제법보다 큰 보험금이 나온다. 긴 잠복기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직업성 석면노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퇴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석면산재피해자 찾기 사업이 필요하다. "  
 

4월11일은 토요일로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 행정복지센터앞에 부산대병원의 대형 검진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옆에는 <2026 다대동 무료 석면폐질환검진>라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산에는 과거 석면방직공장 수십개가 있었고,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곳곳에 크고작은 수리조선소가 많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시기에 부산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몰려살며 조성된 석면슬레이트가옥밀집지역이 많죠.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며 석면질환 주민들을 찾아내고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연결해주는 활동이 석면피해자찾기 사업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은 석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중 석면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업성 석면노출로 사망하는데 이는 전체 직업관련 암사망의 70%를 차지한다> " 이는 직업성 암사망자 10명중 7명이 석면때문이라는 말입니다. 

2024년 3월 발표된 학술논문(BMC Public Health)의 내용입니다. 
" 2019년 한해동안 세계적으로 직업성 석면노출사망자가 24만명이었다. 이중 남성이 83% 여성이 17%이다. 이중 폐암이 80% 19만명으로 가장 많고, 악성중피종은 3~6만명으로 약 15%가량이며, 석면폐는 7천~2만4천명으로 약 5%가량이다. 난소암과 후두암도 일부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사이에 직업성 석면사망은 66% 증가했다. 앞으로도 석면피해는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 

직업성 석면피해가 이 정도라면 환경성 석면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 국제적으로 환경성 석면피해를 조사한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한국,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등 몇개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직업성 석면피해인정자가 22,283명이고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가 15,321명입니다. 직업성이 환경성보다 1.5배정도 많죠.

한국은 어떨까요? 2026년3월말까지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인정자가 8,795명인데, 직업성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기업의 석면산재인정자가 약 600여명되는데 여기에 공무원/군인/국공립교원의 공무상재에와 사립교원과 선원보험 등에서 석면관련성을 모두 뽑아서 종합해야 직업성 석면산재 숫자가 나옵니다. 대략 800~1,000명이라고 해도 환경성이 직업성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텐데 연간 200여명의 중피종 진단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중피종의 5배이상되는 석면폐암을 고려하면 1천명 이상의 석면폐암자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직업성이든 환경성이든 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크지만 그래도 직업성과 환경성 석면피해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환경성 석면피해를 추산한다면???

일본통계로 추산하면 세계의 환경성 석면피해는 위 논문에서 제시된 직업성 석면사망자 24만명의 1.5배이므로 36만명의 환경성 석면사망자 혹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통계로 추산하면, 10배이므로 240만명의 석면사망자 혹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거칠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직업성 석면사망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상황은 훨씬 복집할 것입니다. 사망 생존여부, 질병별 발병 여부, 석면폐 1~3급 구분여부라는 변수가 있고, 국가마다 석면사용량과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석면문제가 더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문제 즉 환경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이고 여전히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신규석면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석면사용금지하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성 석면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직업성 환경성 석면피해자찾기는 꼭 필요합니다. 환경운동과 산업보건운동이 석면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석면암 중피종 환자 이성진씨가 자신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 백도명 교수가 석면폐1~3급의 판정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즈키 아키라 반코 집행위원장이 일본의 석면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부산석면환경센터 문성재 사무국장이 다대포지역에 있었던 석면공장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